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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KOR]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ㅣ 화상 정상회의 (본회의)

[라이브/KOR]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ㅣ 화상 정상회의 (본회의)
[개회식] 20:00
[세션 1] 20:15
[세션 2] 21:30
[세션 3] 22:50
[세션 4] 23:40
[폐회식] 00:30
*화상 정상회의를 시청하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24.0322 尹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재하며, 미래 세대와 가짜뉴스에 대한 화두 던져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회의 공동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3. 20, 수)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월)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요 - 일시 : 2024.3.18.(월)-20.(수) - 주제 :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 주요 일정 : (3.18)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3.19)시민사회 주도 주제토론 및 워크숍 / (3.20)화상 정상회의 - 사이트 : (공식홈페이지) s4dkorea.kr / (송출영상) @3rds4dkorea
24.032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 [한국어 비공식 번역본] 개관 대한민국은 덴마크 왕국, 케냐 공화국과 함께 2024년 3월 20일에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3월 18일에는 대한민국, 에콰도르, 영국, 미국의 공동 주최로 "AIㆍ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에 초점을 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3월 19일에는 코호트, 시민사회 및 청년들을 위해 할애된 일정이 진행됐다.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세계적 우려 속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새롭게 다지도록 하는 중요한 플랫폼임을 인정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미래 세대의 밝은 앞날을 위해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 증진되어야 함이 강조됐다. 대한민국은 지난 사흘 간의 논의를 담은 본 의장 요약문이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및 번영의 견고한 기반인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메시지 (기술과 민주주의)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신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참여를 위한 새로운 통로를 열고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사생활 침해 및 오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 위협 등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술 체계를 발전시키고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또한, 기술 혁신에 있어 청년의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들의 중대한 영향력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특히 청년들의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 기술의 활용 필요성에 주목했다. (청년의 관여) 참석자들은 청년들의 관점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등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청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과 투자를 늘릴 것을 지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양질의 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오정보 및 허위정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성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청년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참석자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허위정보 위협 대응, 사회적 회복력 강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디지털 환경 보장 등을 통한 정보의 온전성 강화를 위해 지식과 모범 사례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부패)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제도, 법치,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 협력과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을 포함한 관련 국제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기적인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반부패 조치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정부의 효과적 부패 대응을 가능케 하며, 반부패 노력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인식했다.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기술의 역할과 함께 그러한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 대응) 참가자들은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가짜 뉴스를 엄중히 다루도록 법과 제도를 구비하고,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기술 공조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선거의 공정성) 참석자들은 모든 적격 유권자와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을 포용하는 정기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젊은 정치 후보자의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건전한 정당 플랫폼을 지지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유관 당국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신기술의 기회와 위협을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치와 사법 접근성) 참석자들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불편 부당성에 대한 여타 위협으로부터 사법 제도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평등하고 효과적인 사법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지지했고, 사법 절차에 대한 청년의 유의미한 관여가 가능하도록 청년의 법적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사법 제도가 분쟁을 완화하고 화해를 촉진하며 사회적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 공간) 참석자들은 시민 공간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임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시민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결정과 정책 개혁에 있어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활동가들을 보복과 낙인찍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주목했다. 활발한 시민 공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논의에 있어 청년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애인 권리) 참석자들은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선거 절차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할 것을 지지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성평등) 참석자들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적 지원 제공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성평등 논의에 대한 청년의 참여가 포용적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노동) 참석자들은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안전한 미래의 일자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직장 내 위험을 해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관여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와 발전이 상호 보완적임을 인식했다. 그들은 포용적인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개혁의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민주주의가 시민 개개인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율된 국제적 관여를 촉구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출범 이래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을 규합하여 세계 민주주의의 부흥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전 세계 시민들의 혜택을 증진하는 공약을 촉진하고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기존의 다자 및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강화해왔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주의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협회(International IDEA), 열린정부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구성된 ‘시민사회관여플랫폼(Platform for Engagement of Civil Society)’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조율했다. 대한민국은 이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에서 영감을 받아, 주요 파트너 정부들과 함께 ‘시민사회관여플랫폼’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프로세스 관련 작업을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약을 이행하거나, 민주주의 코호트의 작업을 확대하거나, 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부흥을 위해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임을 주최하는 등 각자가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파트너 정부들은 여타 정부와 이해관계자들도 향후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한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독려하고 환영한다. 끝.
24.03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 외교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3.18-20) 계기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위한 기술 경연대회’ 제 하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XTC 및 UNDP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기술 혁신을 통한 SDG 16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경연대회 개요 ㅇ 공모전 명 : “Peace, Justice and Inclusive Society Tech Challenge” ㅇ 분야 : ▴포용적ㆍ호응적ㆍ책임감 있는 제도의 구축 및 발전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AI 윤리 증진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ㅇ 공동 주최 : XTC, UNDP * XTC(Extreme Tech Challenge):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비영리 기관 / 혁신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벤처투자자와 연결 (기후ㆍ식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0여개국의 1만건 이상의 스타트업을 심사하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억불 상당의 투자금 지원) ※ 향후 계획 ㅇ 신청 마감 : 2024.5.13.(월) ㅇ 결선 진출자 통보 : 2024.6.18.(화) ㅇ 최종 후보자 발표 : 2024.6.27.(목) ㅇ 우승자 발표 : 2024.9월, 뉴욕 ※ 참여 : 링크 참조 (http://www.f6s.com/sdg16-startup-competition)
24.0319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3.18) 개최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월)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하였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요 - 주제 : 대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주제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 주요 일정 : (3.18)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 (3.19) 시민사회 주도 주제토론 및 워크숍 / (3.20) 화상 정상회의 ※ 장관급 회의 참석국 - 공동주최국 : 영국, 에콰도르, 미국 - 여타국 : EU 집행위원회, 에스토니아, 감비아,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뉴질랜드, 필리핀, 스웨덴,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호주, 보츠와나, 코스타리카,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케냐, 리투아니아, 파나마, 폴란드, 루마니아, 멕시코 - 일본, 우루과이, 스위스는 사전녹화 영상으로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하였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하였다. ※ 디지털 권리 장전 :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정립하는 헌장으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의 후생 증진 등 5가지 기본 원칙 규정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 SDG 16(법치·반부패·의사결정과정에의 포용적 참여 등 목표 제시) 경연대회 개요 - 공모전 명 : “Peace, Justice and Inclusive Society Tech Challenge” - 공동 주최 : XTC(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 실리콘 밸리 기반 비영리기관), 유엔개발기구(UNDP) - 분야 : △포용적·호응적·책임감 있는 제도의 구축 및 발전,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AI 윤리 증진,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등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4.0223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우리 정부는 3월 18(월)부터 3월 20(수)까지 3일 간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수)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첫날인 3월 18일(월)에는 장관급 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화)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 대통령실 공식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yFHz5c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