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
[한국어 비공식 번역본]
개관
대한민국은 덴마크 왕국, 케냐 공화국과 함께 2024년 3월 20일에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3월 18일에는 대한민국, 에콰도르, 영국, 미국의 공동 주최로 "AIㆍ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에 초점을 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3월 19일에는 코호트, 시민사회 및 청년들을 위해 할애된 일정이 진행됐다.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세계적 우려 속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새롭게 다지도록 하는 중요한 플랫폼임을 인정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미래 세대의 밝은 앞날을 위해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 증진되어야 함이 강조됐다.
대한민국은 지난 사흘 간의 논의를 담은 본 의장 요약문이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및 번영의 견고한 기반인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메시지
(기술과 민주주의)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신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참여를 위한 새로운 통로를 열고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사생활 침해 및 오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 위협 등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술 체계를 발전시키고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또한, 기술 혁신에 있어 청년의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들의 중대한 영향력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특히 청년들의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 기술의 활용 필요성에 주목했다.
(청년의 관여) 참석자들은 청년들의 관점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등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청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과 투자를 늘릴 것을 지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양질의 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오정보 및 허위정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성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청년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참석자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허위정보 위협 대응, 사회적 회복력 강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디지털 환경 보장 등을 통한 정보의 온전성 강화를 위해 지식과 모범 사례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부패)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제도, 법치,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 협력과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을 포함한 관련 국제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기적인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반부패 조치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정부의 효과적 부패 대응을 가능케 하며, 반부패 노력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인식했다.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기술의 역할과 함께 그러한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 대응) 참가자들은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가짜 뉴스를 엄중히 다루도록 법과 제도를 구비하고,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기술 공조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선거의 공정성) 참석자들은 모든 적격 유권자와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을 포용하는 정기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젊은 정치 후보자의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수용하는 건전한 정당 플랫폼을 지지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유관 당국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신기술의 기회와 위협을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치와 사법 접근성) 참석자들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불편 부당성에 대한 여타 위협으로부터 사법 제도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평등하고 효과적인 사법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지지했고, 사법 절차에 대한 청년의 유의미한 관여가 가능하도록 청년의 법적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사법 제도가 분쟁을 완화하고 화해를 촉진하며 사회적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 공간) 참석자들은 시민 공간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임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시민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결정과 정책 개혁에 있어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활동가들을 보복과 낙인찍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주목했다. 활발한 시민 공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논의에 있어 청년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애인 권리) 참석자들은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선거 절차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할 것을 지지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성평등) 참석자들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적 지원 제공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성평등 논의에 대한 청년의 참여가 포용적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노동) 참석자들은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안전한 미래의 일자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직장 내 위험을 해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관여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와 발전이 상호 보완적임을 인식했다. 그들은 포용적인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개혁의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민주주의가 시민 개개인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율된 국제적 관여를 촉구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출범 이래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을 규합하여 세계 민주주의의 부흥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전 세계 시민들의 혜택을 증진하는 공약을 촉진하고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기존의 다자 및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강화해왔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주의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협회(International IDEA), 열린정부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구성된 ‘시민사회관여플랫폼(Platform for Engagement of Civil Society)’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조율했다. 대한민국은 이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에서 영감을 받아, 주요 파트너 정부들과 함께 ‘시민사회관여플랫폼’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프로세스 관련 작업을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약을 이행하거나, 민주주의 코호트의 작업을 확대하거나, 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부흥을 위해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임을 주최하는 등 각자가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파트너 정부들은 여타 정부와 이해관계자들도 향후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한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독려하고 환영한다. 끝.